법령 법인세법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06.14 선고 2016누77829 판결
  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.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5.06.25 선고 2014누12824 판결
  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4.11.20 선고 2014구합101506 판결
  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